서울시가 민생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개혁방안을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를위해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과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3대 핵심방안으로 정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은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공원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은 시민공감, 민관협력, 현장중심을 모토로
민관 거버넌스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