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가 건물, 주차장 등에 진입하기 위해
개인에게 사용허가된 차량진출입로 1,096곳 대해
3월부터 꼼꼼한 사후확인과 관리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차량진출입로 1,065곳을 전수조사하고
1,045곳에 허가표지판을 부착한 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31곳을 추가로 발굴해
변상금과 사용료 7천4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허가된 차량진출입로에 대해
3월부터는 사후확인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구는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담당 직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파견해
허가 면적과 허가 기간 준수 여부, 허가 받은 위치에 점응 여부,
설치 공사 시 안전 대책 마련 여부 등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을 통해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추가점용료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훼손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원상복구를 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정해진 시한까지도 건물주가 개선하지 않거나 정비를 하지 않으면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