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수당 등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세율 조정과 국비 지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하는 내용의
새 정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시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 내용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올릴것을 요구했으며
생활임금이나 근로자이사제 등 시 정책의 전국화를 비롯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정책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고발권을 넘기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