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최근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추셉니다.
특히 재범 사건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사전 예방을 위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예방팀이 출범했습니다.
홍민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생활범죄 건수는 3만 4천여 건.
이 중 10대 범죄자 비율은 37%로 단순한 절도나 재물 손괴 등
생활 범죄를 저지른 3명 중 1명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소년사범의 재범 사건 비중은 2008년 30.9%에서
2013년 46.1%, 2015년에는 48.4%로 점점 증가하는 추셉니다.
이처럼 사회 속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정책 시스템을 운영할 소년범죄예방팀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안병경 팀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정 이혼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또 청소년들은 게임중독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가출 패밀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러면서 청소년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년범죄예방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와 비행예방센터인 ‘청소년꿈키움센터’를 운영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비행예방을 위한 허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병경 팀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소년범죄예방팀이 생기기 이전에는 비행을 저지를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요.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격적인 또는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복지적·교육적 처우를 해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비행 원인을 해결해주는 방향에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처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해 취업과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보호분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중간처우시설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CMB 뉴스 홍민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