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누진제 때문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전기세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에너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지난 11일 당정이 누진제 한시 완화를 발표한 뒤
에너지 전문가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로 요금폭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의 장이 열린겁니다.
김연화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바탕이 어떻게 되야하는 것이고
설득력 있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진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정의 누진제 완화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누진제 간소화와 단계별 누진율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변화된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는 누진제가 처음 도입된 게 1974년이고
지금의 6단계, 최고 누진배율이 11.7배로 정해진 게 2004년으로,
구간별로 기준만 높여줬을 뿐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율 체계는 그대로여서
평소 전기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누진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김연화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우리의 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쳐다보고 모셔다 두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구조가 정부에서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이였지 않았나..."
특히 고소득 1, 2인 가구가 많이 늘었는데,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누진 요금제에 대해서 간단히 집어보고 주로 논의되고 있는
4가지 문제점과 고소득 1인가구가 원가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은 전기 가격을 복지수단으로 삼으면 시장이 왜곡된다면서
저소득층은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기세 누진제가 요금제도와 절전제도, 분배제도 등
세 가지 목적을 하나로 만든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 전기 가격도 인하하는
가격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과 전기 생산원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인 것은 누진률 완화이고,
여론 잠재우기식 임시 방편보다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정의 97%가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누진제가 기지고 있던 형평성과 효율성 보다는
건강과 안전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누진제 개편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CMB뉴스 장선영입니다.
장선영 기자 (clow1042@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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