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해 발생했던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기억하시죠.
정부 시스템이 줄줄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효율에도 크게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디지털 장애를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목표로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공무원 전용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또다시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개설했습니다.
유지와 관리 효율의 저하, 기능의 한계 등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한 겁니다.
새 시스템은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시스템이 개시된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등록, 확정일자부여 현황 발급 등
대부분의 업무 전산망이 멈춰 선 겁니다.
양평동 주민센터 담당자 /
"국토부가 차세대 시스템을 오픈을 했거든요. 명절 지나고.
원래 그 신고 시스템이 있었는데
새로 개발해서 오픈을 했는데 접속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계속 시스템 접속해 보고 있는데 계속 안됐어요."
명절을 쇠고 주민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주민들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안내만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 역시 갑자기 바뀐 시스템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신길동 주민센터 담당자 /
"사이트가 아예 안되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못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아예 손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가 아예 먹통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난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안내를 정확히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정부는 최근 전산망 중대 장애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고,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신설해 장애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안전망 마비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용하고 편리함을 제공하겠다던 차세대 시스템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초래한 상황.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
"저희 콜센터 쪽하고 연결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달을 해서 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14일 오후에야 복구됐습니다.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한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일각에서는 그 불이익을 주민이 감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차세대 시스템 서버 오류는
우리 정부에 또 한 번 디지털 과제를 남기게 됐습니다.
CMB뉴스 이유나입니다.
이유나(reason_me@cm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