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에서 활동한
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박숙란 변호사, 이다정 간호사, 최석봉 변호사 등
아동인권보호 기여자에게 공로장을 수여했습니다.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과 실제 출생신고한 아동을 대조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123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고,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준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국회부의장으로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