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1년 새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비활성화된 산하 위원회에 대한 정비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238개 위원회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등
29개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우선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대해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를 추진합니다.
또 운영 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비상설 운영을 추진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개정도 추진합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설치됐지만,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비호(rockingbiho@cm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