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여부 합동 점검

서울시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정부 시책에 맞춰 

올 하반기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에 대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희(somi8855@cm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