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문화재 등 4개 분야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관광분야 토론회를
이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2년, 관광분야 국정과제 추진 현황과 과제' 토론회
토론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영주 /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동안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 평가
냉정하게 해주실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온 평가 저희가 정말 귀 담아 듣겠습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등의 정책이 국민들의 관광여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이번 정부의 관광정책 비전은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입니다.
비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의 휴가, 또 관광 향유권 등
워라밸의 가치를 지향하는 부분이 정책 비전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
발제가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윤지민 서울관광재단 이사는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국민이 중심이 되었다는게 의미가 크다고 말하면서
근본적인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부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지민 / 서울관광재단 이사
"사실 비전이나 정책방향에서 문재인정부가 가장 차별점을 가지는게
관광복지와 여가사회 이쪽 부분인데, 지난 정부들과는 다르게
국민이 관광정책의 주요대상이 되었다는게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들이 방향이 잘 설정된다고 해도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실행이 잘 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광익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관광정책에 공감 하면서도
법제 개편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광익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게 관광재정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연간 관광재정이 1조 5천억 원이 안되는데요.
그중에 4천억 원 정도가 일반 예산이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충당이 되는데 1조 정도가,
관광기금에서 5천억 정도는 관광산업이 융자를 하는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분에 쓰는 예산을 누가 내느냐?
일반 국민들이 내는거에요."
토론회에 참석한 관광업계 전문가들,
해외관광객 유치 등 양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MB뉴스 이비호입니다.
이비호기자(rockingbiho@cmb.co.kr)
CMB 영등포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