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건설이 전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국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건설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건설 재개 여부를 공론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울 3·4호기의 재개 여부에 대해
공론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신한울 3ㆍ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토론회,
원전정책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건데,
먼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론화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이해관계자를 포함 국민투표단을 구성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연화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남의 탓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감수하고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진행된 공동토론회.
각계 전문가들은 공론화를 "해야된다"와
"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보이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공론화 찬성 입장에선
"탈원전은 전력공급 불안전성,
전기요금 인상,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환경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공론화 필요성이 도출되면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규 / 서울대 교수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대기환경 악화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전력공금의 불안정성 이런것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의사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전혀
수렵하지 않은채 신규원전 건설이 일거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 의견에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처장은 공론화 절차에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먼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를 거론하는 건
원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사인 두산중공업 살리기 주장"에 불과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을 줄여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시장만 지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냐"면서
"공론화 여부는 논의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피력했습니다.
양이원영 / 에너지전화포럼 사무처장
"원전산업은 지난 2017년에 전 세계에서 274gw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발전소를 전 세계에서 설치를 할때
(원전 발전소는)단 1gw였어요.
중국 조차도 원전을 그렇게 확대하던 중국조차도
더이상 원전산업에 맛을 잃었다, 이렇게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후 원전건설 재개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가 추진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MB뉴스 이비호 입니다.
이비호기자(rockingbiho@c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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